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 방안

By | 1월 20th, 2020|국내자료|

의료서비스는 타 산업에 비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의 인건비 비중은 12% 수준인데,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용은 4배가 넘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의료수익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CEO들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지만, 일자리 창출부문에 대해서 보험자 및 정부에서 너무 저평가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수가체계가 병원에서 각종 의료 질 향상 압박과 P4P(pay for performance)정책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 수가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건강보험수가는 잘 알려진 것처럼 건강보험과 비보험의 혼합형 보험수가체계이다. 그동안 보험수가는 급여 항목은 원가 미만, 비급여 항목은 원가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확대되면서 단계적으로 급여부문이 질환 영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비급여부문의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본인 부담감소 등으로 해당 진료서비스 양은 증가되었지만 병원의 의료수익률은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보험 비급여부문의 감소, 환자 질 향상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국내 대다수 의료공급(90%)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은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정책과 보험급여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다. 복지부에서 건강정책의 실제 정책효과가 큰 보험수가의 통제를 의료정책을 수행한 결과 ‘의료정책=수가정책’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 따라서 올해에도 병원계에서는 보험수가와 관련한 보장성확대,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병원제, 신포괄수가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 한해에도 건강보험 수가정책 동향이 병원의 수입과 인력운영계획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수가정책’으로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지만 현행 건강보험의 수가통제구조 하에서 수가정책은 병원지속경영에 주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수가와 관련한 정책적인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간호사 인력수급난 지속 전망> 첫째, 올 한해도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험적용이 확대정책이 진행될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수가정책이 P4P기반으로 올해에도 입원병동전담의사, 간호간병통합 간호사, 간호등급제 강화 등으로 해당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인건비 증가>수가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 시행 시 소요인력의 추계와 공급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 민간병원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동안 7개 질환으로 제한된 포괄수가제가 신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포괄수가)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참여여부를 두고 병원계는 정보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신포괄수가 사업참여에 필요한 전산화범위, 제공정보수준, 정책가산수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병의원 행위료 관련 수가 인상 필요> 셋째, 병의원의 행위료 관련한 수가의 적정수준 인상안이 필요하다. 2017년도 기준으로 진료행위료 비중은 53.3% 수준인데, 최근 병원에서 2~4인 병실 보험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기본 진료료 비중이 확대되고 진료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병원의 진료수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수익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의료인력 고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료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실제적인 행위수가 개선이 없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병상당 의료인력(병상당 1명 수준)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간 적자 폭의 증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 기반에 대한 보완책으로 ‘총액계약제’가 학계에서 제안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계약기반으로 의료공급자와 지불자 간 의료비 총액에 대한 계약제이다. 제도의 운영방식은 의료비가 계약한 액수를 초과하면 그 비용에 대해 이듬해 수가 또는 지불금액의 조정 등을 하는 지불제도인데,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이 사용될 수 있겠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 중인데,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적용,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 하겠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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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창조 클러스터 당국(DCCA),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당국(DHCA)과의 협력으로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By | 7월 18th, 2017|국외자료, 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두바이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발전을 감독하는 규제, 정책 설정 및 지식 공유 기관인 두바이 창조 클러스터 당국(Dubai Creative Clusters Authority, DCCA)은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Dubai Healthcare City, DHCC)를 관할하고 있는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당국(Dubai Healthcare City Authority, DHCA)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DHCC가 허가한 헬스케어 시설이 클러스터 내에 빠르게 개원할 수 있도록 두 당국간의 협력 메커니즘를 목표로 [...]

2016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By | 3월 10th, 2017|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통계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의료서비스산업 동향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임 1. 서론 2. 의료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3. 경상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4.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예측 및 전망 5. 결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pdf

중국 선전시 36개 의료기관 소아과연맹 설립

By | 9월 2nd, 2016|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중국뉴스, 중국자료|

중국은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두 자녀 시대’를 맞이했다. 우수한 소아과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역 내 재통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최근 선전시아동의원을 필두로 선전시 36개 소아과의료기관이 연맹을 설립했다. 연맹의 취지는 등급별 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병원이 아닌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우수한 양질의 의료자원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전시 소아과의료연맹은 정보공유를 통해 [...]

Global health’s new entrants: Meeting the world’s consumer

By | 8월 11th, 2016|국외자료, 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글로벌헬스케어시장은 9조 5900억 달러(한화 1경 550조원)으로 예측되며, 그중 웰니스 및 피트니스 산업은 1조 4900억 달러(한화 8,910조원)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증가하는 의료비용, 노년인구, 만성질환으로 신흥국은 헬스케어 접근성의 부재, 인프라 부족, 만성질환 등의 문제에 직면 -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신흥국 모두 참여자의 절반이 가격의 적정성, 기존 의료서비스와 유사한 효과, 시간절약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

한국과 일본, 신흥국 의료시장에서 격돌 예고

By | 7월 22nd, 2016|국내자료, 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의료 해외진출|

일본이 의료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한국과 신흥국 시장에서 상품에 이어 의료 의료분야에서도 격돌이 예상되며 본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한일 양국 모두 최근 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inbound) 중심에서 병원 해외진출(outbound)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으며, 진출 대상국 역시 선진국 보다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동 등 신흥국이라서 향후 치열한 [...]

중국 푸싱제약과 즈푸바오 업무협약 체결

By | 7월 14th, 2016|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중국뉴스, 중국자료|

7월 4일 중국 대표 제약사 푸싱제약(复兴医药)과 즈푸바오(支付宝) 인터넷기술유한공사 (이하 즈푸바오)는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O2O(Online to Offline) 분야의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기술, 플랫폼, 시장, 미디어 등 유망분야의 우세를 내세워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푸싱제약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의료서비스 밸류체인을 통합하고, 즈푸바오에서는 결제 및 푸싱제약 관련 [...]

전라북도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패널토의 참가

By | 7월 12th, 2016|News|

7월 9일 전주 더클래식호텔에서 ‘전라북도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의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북을 의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성엽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의료관광협의회 두재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관광협의회 송영식 상임이사, 에이치앤컨설팅 [...]

중국, 의료 빅데이터 국가전략 정식 편입

By | 6월 30th, 2016|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중국뉴스, 중국자료|

6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응용발전 추진과 규제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빅데이터의 국가전략 정식 편입을 의미하며 향후 업계의 지도적인 가치를 뜻한다. 의견에 따르면, 2017년 연말까지 국가와 성(省) 인구건강정보 플랫폼 및 전국 약품 공개입찰 플랫폼을 결합시켜 부처간 협력차원에서 건강의료데이터 자원을 공유하고 공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2020년까지 국가의료위생정보 [...]

2015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By | 6월 28th, 2016|국내자료, 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외국인환자 유치|

본 연구대상인 외국인환자 677명은 한국의료에 대해 평균 90.5점 만족했으며,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0-100점)에 대해 평균 88.7점(68.7%는 90점 이상으로 응답)으로 응답하여 한국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한국 의료서비스수준에 대해 평균 88.8점(70.2%는 90점 이상으로 응답)으로 응답하여 외국인 환자들은 한국 의료수준이 매우 우수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2015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은 총 677명으로, 국적별로는 미국 159명, 일본 6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