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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병원정책 〮 서비스동향 (03월)-1

By | 3월 9th, 2020|병원칼럼, 월간 병원 동향|

(1) 주요정책동향 □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와 수가 방식 재검토 1.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 배분방식을 재검토함. 올해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평가지표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병원계에서는 해당 기간의 평가제외를 요청함2.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방역에 집중하는 병원급 상황을 감안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와 수가 방식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3. 2020년 병원적용을 목표로 의료질 평가영역인- 환자안전(의료감염, 환자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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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료체계와 네트워크 병원

By | 3월 9th, 2020|병원칼럼|

국내 의료공급체계는 1989년도에 건강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후적 질병치료’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보상기전의 부재 등으로 국민들의 종합적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평가이다. 최근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규모가 2050년에는 700조원까지 예상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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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경영난과 다원화 전략

By | 3월 9th, 2020|병원칼럼|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은 40%나 증가하여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요양병원의 40%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국내 요양병원이 높은 폐업률을 보인 것은 요양기관의 과잉공급과 경쟁심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100병상 당 의료인력수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양병원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거시적으로 요양기관의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 병상수급계획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요구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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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과 적정수가

By | 3월 9th, 2020|국내자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에서 의료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수가 현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건정심에서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였다. 이는 지난 8년간 최고 보험인상률이다. 문케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올 초부터 의료계의 시선집중은 ‘적정수가’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였다. 특히 올 초에 건강보험의 운영 책임 기관장이 적정수익 보전을 강조하였고,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부문을 ‘원가+α’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대치를 높였다. 하지만 내년도 수가에 대한 공급자-보험공단 협상 진행결과는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결과 보험자와 일부 공급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이후 정책과정에서 험로를 노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의료원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수가+α’보다는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의료원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의료기관의 실제 원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 용역 공고를 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이용한 합리적인 수가보상체계 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수가의 적정보상을 하고 싶지만 의료기관 유형별 ‘원가’를 알 수 없어 적정수준의 보상이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즉, 의료계는 충분치 않은 의료원가와 자료를 기초로 한 수가 안을 제시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가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원가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 하반기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연구를 진행할 때 회계조사를 할 예정이며, 대략 700~1000여개 의료기관을 공모해 회계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안은 향후 수가계약에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공급자가 생각한 ‘적정수가’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이라면 향후 수가협상은 ‘원가기반’으로 수가협상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은 과거에도 있었다. 기존 정부에서 고시제로 진행되었던 수가제도에 대한 여가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고시제를 상대가치점수제(RBRVS)로 전환된 사례이다. 그 당시에 새로운 수가체계로 전환되면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현행 상대가치 수가체계는 매년 계약되는 상대가치점수 당 환산지수의 일괄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즉, 유형별 환산지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 같은 진료서비스의 가격이 공급주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다(주. 일본은 점수 당 10엔 고정 상대가치점수 2년마다 갱신). 따라서 정부는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서 적정수가를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수가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는 원가요소는 인건비·재료비·관리비가 3대 비용요소인데, 관리비에서 의료기관의 고정자산(건물)은 취득주의 회계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의 실제 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둘째는 의료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40~50% 수준으로 높다. 하지만, 인건비는 지역별(도시 대농어촌), 의료기관 유형별(대학, 법인, 개인) 편차가 심한 편이다. 셋째는 의료기관별(사립, 공공) 회계기준과 용어 통일이 미비되어 통계작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적정수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의료기관의 원가분석 자료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이 같은 기존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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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정책과 병원경영

By | 3월 6th, 2020|병원칼럼|

한때 ‘의료할인제도’라고 불리던 건강보험제도가 점차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적정보험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 기존 비급여진료의 확대나 진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진료수익 증대전략은 한계점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다음과 같이 병원의 형편에 알맞는 지역거점병원, 특성화, 전문화 등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병원의 지역거점화 전략이다. 병원이 지역 내 독점적인 포지셔닝의 구축을 통한 여타 의료기관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경쟁전략이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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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병원 진료서비스

By | 3월 6th, 2020|병원칼럼|

최근에 노동집약적이고 값이 싼 서비스 공급자의 비지니스 모델이 기술적 혁신으로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킨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휴대폰이 가격이 싼 중국 휴대폰에 위협받는 것도 좋은 예이다. 의료서비스는 언제까지 현재처럼 진료서비스 형태로 제공될지 의문이 품어 볼 만하다.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파괴적 의료혁신’에서는 의사진료의 사업모델에서 혁신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료제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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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마케팅 3.0시대

By | 3월 5th, 2020|병원칼럼|

현대는 마케팅의 시대이다. 그 동안 마케팅은 주로 영리기업에서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 경영에서도 마케팅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마케팅 분야의 대가인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 1.0시대에는 제품중심, 2.0시대에는 소비자 지향 그리고 3.0시대에는 가치주도가 핵심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3.0시대에는 마케팅의 목표를 ‘더 나은 세상 만들기’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케팅의 핵심 컨셉도 마케팅 2.0시대에는 차별화였지만, 3.0시대에는 ‘가치’에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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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의 필수시대

By | 3월 5th, 2020|병원칼럼|

현대를 ‘경영의 시대’라고 말한다. 흔히 경영을 과학(science)이 아닌 예술(art)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경영을 과학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영학자들은 경영학을 과학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중에서 내과의사이면서 경영사상가인 패트릭 딕슨은 경영의 목적을 ’더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일과 삶 사이의 균형문제처럼 일상의 문제들을 경영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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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지속경영

By | 3월 4th, 2020|병원칼럼|

병원의 지속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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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병원경영

By | 3월 4th, 2020|병원칼럼|

국내 의료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수입에 80%를 의존하는 병원들은 환자감소에 따른 수지악화에 비상경영을 할 정도이다. 그 동안 잘 나가던 대학병원도 경영악화 등으로 토요진료에 나서고 있다. 즉, 병원경영에서 기존 성장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의료공급체계는 90%가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체계이다. 민간병원의 경영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몫이다. 따라서 병원경영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자수익증대와 비용절감에 내몰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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