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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병원정책 〮 서비스동향 (03월)-2

By | 3월 16th, 2020|병원칼럼, 월간 병원 동향|

(2) 진료서비스 동향 □ 무릎 인공관절 치환 로봇 '나비오' 수술 도입* 가천대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나비오(NAVIO)’ 로봇을 도입하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적용하고 있음. 이는 로봇 ‘나비오’를 활용한 첫 사례로 정형외과 분야에 인공지능(AI) 첫 도입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길병원 정형외과팀은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던 70대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나비오’를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술을 마치고 현재 회복 중을 언론보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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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계약의 기대감

By | 3월 16th, 2020|국내자료|

5월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계절이다. 기존 고시제 보상방법을 2000년도부터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다가 현재 5월 말일까지 내년도 가격을 계약하고 있다. 현행 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투입자원의 양과 위험도를 상대가치로 점수화하고 있다. 이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수가별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 5월 말일까지 상대가치 점수는 그대로 두고 점수당 환산지수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 각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각 단체에서는 협상단을 꾸리고 공급자와 보험자의 대표단 상견례를 시작하여 내년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협상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협상 전까지 내년도 추가되는 재정분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매년 추가재정분은 협력이 끝나고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재정증가분이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고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9조6천억인데 환산지수 수가가 주로 영향을 주는 진료행위료 비중은 53.3% 수준이다. 환산지수 1% 인상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2017년도에 3609억으로 추계되었는데, 지난해는 평균 2.2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료공급자의 수익은 2.28%가 증가되지 않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환자지수는 수가가 적용되는 부문은 의료서비스의 기술적부문(진료행위)에만 해당 되고 물적부문(약품, 재료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진료량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도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하여, 마냥 수가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이다. 공단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추가 재정증가분에 대해서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재정 Band’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위에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추가재정을 결정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 결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가가 결정되어 한편에서는 수가협상 무용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투입된 추가재정분 규모는 8234억원로 공급자 유형별로는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로 배분되었다, 올해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문케어’의 출발시점으로 ‘적정급여’로 전환을 천명하면서 ‘의료원가+알파’을 표명하면서 의료계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보험자 단체에서는 향후 원가부문에 대한 대규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보다 자세한 원가정보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요약되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비급여 축소에 따른 수가보상에 대한 공급단체들의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단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3%대의 보험료 인상에 언론의 보도 등으로 추가재정금액이 전년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국내 건강보험은 혼합형 보험체계(보험+비보험)로 운영되면서 급여 항목 수익은 원가미만, 비급여 항목은 원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비급여부문의 감소가 예상되고 의료계는 내년도 수가에서 이 부문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민간주도형 의료공급 구조에서 의료공급자는‘ 가격’에 해당하는 수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수익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충원 등 병원운영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원운영을 위한 고민이 늘고 있다. 의료는 타 산업에 비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영향으로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문케어의 도입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은 보험정책의 실험지(리트머스)가 될 수 있겠다. 금번 첫 협상단추가 잘 끼워지면 기존 의료체계의 비급여와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적정수가, 적정진료’ 진료체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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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나눔경영

By | 3월 13th, 2020|병원칼럼|

현행 수가체계에서 수익증가가 비용증가보다 낮아 병원수지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 동안 병원과 주변 지역사회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병원장에게 올해에는 ‘나눔경영’의 실천을 권유하였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장에게 ‘나눔경영’화두를 던진 것은, 이 중소병원이 높은 병상가동률의 전문화된 병원이지만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향 후 병원이 경영수지를 이루고 지속경영을 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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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클러스터와 연구중심병원

By | 3월 13th, 2020|병원칼럼|

선진국의 대학병원의 수익 일정부문을 연구관련 수익이 차지하고 있다. 병원의 임상연구기능이 병원수익의 일정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위 ‘BIG 5’병원들도 임상시험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국내 임상진료를 바탕으로 첨단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최신의료기술 선도를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육성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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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성과급제

By | 3월 12th, 2020|병원칼럼|

그 동안 국내 병원들은 근무연수나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연공주의 급여제도를 많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 성과급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성과급제는 개인이 달성한 실적에 따라서 급여와 승진이 연계되어 보상되는 제도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병원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기업에서 성과급제가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이다. 그 당시 기업들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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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의 전문화와 다각화

By | 3월 12th, 2020|병원칼럼|

최근 국내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질병중심의 치료’에서 ‘환자치료’ 와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소득수준 향상과 글로벌화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수요의 추세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고품질 제공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공급은 충족되었다. 향 후 OECD국가들이 경험한 것처럼 공급병상수의 감소현상이 예상된다. 특히 3차병원과 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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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위기관리

By | 3월 11th, 2020|병원칼럼|

그 동안 국내 병원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병원의 위기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보면 방화관리, 안전관리 정도가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처럼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를 당할 경우 이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병원의 경우 병원위기관리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협회에서는 다양한 상황별로 위기관리 유형을 발표하고 있다. 협회에서 발간한 ‘병원위기관리 핸드북’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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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By | 3월 11th, 2020|병원칼럼|

최근 정부는 국내 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전에 모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심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치과병원과 한방의원이 중국시장에 진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서 해당분야의 국내 시장의 과밀화가 심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의 중국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의 단독형 투자형태에서 합작형 투자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은 투자형태의 변화는 중국시장의 진출 리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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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호스피탈리스트

By | 3월 10th, 2020|병원칼럼|

최근 병원계에서는 입원환자 전담의사(Hospitalist, 호스피탈리스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시행된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안으로 주 80시간 근무제가 제도화 되면서 야간당직의사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전공의 중심의 병동 진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내과 의료진 중심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고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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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 과잉시대와 신경영

By | 3월 10th, 2020|병원칼럼|

현대사회는 ‘공급과잉 시대’이다.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국내의 공산품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의료는 ‘의료인의 국내이동’이 면허제도라는 진입장벽의 울타리로 보호되어 어려움을 면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장도 멀지 않은 장래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이루어지면 진입장벽도 없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지방 의료시장은 KTX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으로 환자쏠림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호남선 KTX의 개통으로 호남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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