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병원정책 〮 서비스동향 (03월)-1

(1) 주요정책동향

□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와 수가 방식 재검토
1.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 배분방식을 재검토함. 올해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평가지표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병원계에서는 해당 기간의 평가제외를 요청함
2.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방역에 집중하는 병원급 상황을 감안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와 수가 방식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3. 2020년 병원적용을 목표로 의료질 평가영역인
– 환자안전(의료감염, 환자안전)
– 의료질
– 환자 중심성(환자경험, 퇴원 관리)
– 공공성(의료이용 형평성, 비용부담 완화)
–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정책 반응성 제고,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항목지표를 개선목표로 제시된 바 있음.

□ 메디칼론 선지급 지원방안
* 경영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방안이 추진되지만 정작 메디칼론 활용 기관이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참고로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비용을 대출금으로 환수하게 됨.
* 복지부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시중 금융권에 메디컬 론(LOAN)을 신청한 의료기관(40% 수준)도 선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입증되면 요양급여를 선지급할 계획임을 표명하고 있음.
* v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3~5월분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받을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분할 상환해야 함.

○ 참고 : 병협이 3월 한달 간 98곳 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수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26.4% 감소
•상급종합 : –26.1%
•종합병원 : –23.3%
•병원급이 : –46.7%

□ 종별가산제 개편 방향
* 그 동안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되는 ‘종별가산＇에 대한 개선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정형선교수(연세대)가 기본 안을 제시함. 참고로 현행 행위료 기반 의원수가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수가를 가산, 의료전달체계 기본수가 근간을 구성하고 있음.
* 정형선 교수팀은 종별가산을 기능가산 중심으로 입원과 외래 기능에 맞춰 수가가산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병원은 입원서비스의 종별가산을 올리고, 의원은 외래서비스의 종별가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일맥상통함.
* 그 동안 종별가산 개편에서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서 병원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음 .